05/02/2026
김윤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의료인·환자에 불안정한 법 불과"
구조적 취약성·중대한 과실의 과도한 확장 등 우려점 짚어
과실·책임 기준 정교화 및 무과실 손해 공적 구제 구조 전환해야
국회에 발의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을 두고 사회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빠르게 포착했지만 법률 구조로 보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불안정하다는 의료계 내 비판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