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02/05/2026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보사연 연구용역으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닥터썰전 조병욱 논설위원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및 제도 정비는 하.....

29/04/2026

바른의료연구소 “허울뿐인 형사특례, 시행령에서 독소 안 빼면 필수의료 끝장”
분쟁조정법 개정안 원칙 제시...“중과실 제한 해석ㆍ전문위 중심 운용 안 되면 거센 저항 직면할 것”

[의약뉴스] 국회 문턱을 넘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향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표면적으로는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모호한 중과실 기준과 강제적...

28/04/2026

27/04/2026

'지도' 빠진 의료기사법 논란, 의료계 반발 확산…제2 간호법 우려 이유는?
의사 개입 축소 가능성…의료계 ‘환자 안전 위협’ 반발 확산에 릴레이 반대 성명

사진=국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지도 의무를 사실상 축소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서.....

27/04/2026

지역의사제 먼저 실시한 일본, 의대 내에선 '낙인'·열등감' 만연…의무복무 인한 좌절감까지

Learning Challenges and Motivations of Medical Students in Japan's Regional Quota System: A Qualitative Study From Okinawa Prefecture, Cureus(202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지역의사제(Chiiki-Waku)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열등감'과 '좌절감' 등 다수의 부....

27/04/2026

일본, 의대 정원 줄이나?…재무성 "인구 감소·의료 효율성 향상으로 2032년부터 의사 과잉"
"의료 인적 자원 최적 배분·의료비 최적화 관점서 의대정원 감소 시급한 과제"

사진=일본 지지통신 영문 홈페이지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재무성은 인구 감소로 인해 의사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27일 일본의 2대 통신사 중 하나.....

27/04/2026

바른의료연구소 “의료분쟁조정법, 고위험 필수의료 구체화·중과실 제한 필요”

[라포르시안]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 방향과 관련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화, 중대한 과실 제한해석, 설명의무 기준 설정, 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

27/04/2026

"의료사고심의위, 전문가 중심 운영·법안 반대 인물 배제해야"
바의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관련 제안…"책임보험 자동지원 기준 마련∙중과실 제한 해석 원칙 포함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 제한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법안...

27/04/2026

“단결해야 비로소 사회도 경청” 150년의 역사 프랑스의 의사노조 경험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의사노조의 역사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노조는 환자들이 연합해 설립한 의료 상호공제조합인 ‘뮤튀엘(Mutuelle)’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0년 ....

23/04/2026

의료기사 단독행위 허용 법안…"환자안전 위협 위험한 시도"
바른의료연구소,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유발…의사 주도 방문재활팀 모델 대안으로 제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확대하려는 의료기사법 개정 움직임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행법이 규정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의 협력 체계를 무너뜨려 ...

23/04/2026

"통합돌봄, 환자안전이 최우선이어야…'주객전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바른의료연구소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해지면 환자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 단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