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대한의원협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원협회

응급의학과 의사 41% "정부 이송체계 시범사업 강행 시 사직 고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설문조사 결과…사법 리스크 우려 98%∙시범사업 시작 호남권 전문의 찬성률도 2.1% 그쳐
05/03/2026

응급의학과 의사 41% "정부 이송체계 시범사업 강행 시 사직 고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설문조사 결과…사법 리스크 우려 98%∙시범사업 시작 호남권 전문의 찬성률도 2.1% 그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의사 98%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강행 시 사직을 고려하겠다는 비율도 41%.....

여당, 의사 집단사직·휴진 금지법 발의…"국민 생명 보호"전진숙, 의료법서 '필수유지 의료행위' 규정…위반 땐 제재"의대증원 등 정부 반대 위한 사직·휴진 규제해 의료대란 예방"
04/03/2026

여당, 의사 집단사직·휴진 금지법 발의…"국민 생명 보호"
전진숙, 의료법서 '필수유지 의료행위' 규정…위반 땐 제재
"의대증원 등 정부 반대 위한 사직·휴진 규제해 의료대란 예방"

전공의나 의사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반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을 실시하지 못하게 막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규정도 담았...

日 지역의사제 위약금 '위법' 판결…담당 변호사 “한국, 면허취소는 최악”[인터뷰] 나카노 카즈코 변호사 "日 법원, 의무복무 위반 시 위약금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인정"“지역의사제 출신, 현장에서 '복종해야 할...
04/03/2026

日 지역의사제 위약금 '위법' 판결…담당 변호사 “한국, 면허취소는 최악”
[인터뷰] 나카노 카즈코 변호사 "日 법원, 의무복무 위반 시 위약금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인정"

“지역의사제 출신, 현장에서 '복종해야 할 의사'로 인식…처벌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제도 설계해야”

나카노 카즈코 변호사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본 자치의대∙지역의사제 소송 당사자 인터뷰 시리즈 우리나라는 2027년과 2030년에 각각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무복무 '15년'정국 영향 야당 불참 속 법안소위 문턱 넘어…4년제 대학원 형태∙NMC가 모병원 역할
27/02/2026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무복무 '15년'
정국 영향 야당 불참 속 법안소위 문턱 넘어…4년제 대학원 형태∙NMC가 모병원 역할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최근 의대정원 결정...

직함이 필요한 자들의 리그, 대한의사협회[칼럼] 조병욱 전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26/02/2026

직함이 필요한 자들의 리그, 대한의사협회
[칼럼] 조병욱 전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2025년 10월 25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대정원 증원 결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됐습니다. 본인은 회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사퇴를 하겠다고 했었지만, 말을 바꾸어 나....

호남권 이송체계 시범사업, 응급실 강제 배정 ‘지침’보다 ‘법률적 면책’이 먼저다[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26/02/2026

호남권 이송체계 시범사업, 응급실 강제 배정 ‘지침’보다 ‘법률적 면책’이 먼저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겠다며 오는 3월부터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을 대상으로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명확하다. 119 구급.....

환자 살리려다 '전과자' 되는 현실… 필수의료 형사면책, 특혜 아닌 '생존권'여야, 필수 의료진 형사책임 부담 완화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발의… 공소 제기 제한 특례 포함환자단체 "사망 사고 면책은 과도한 특혜" ...
25/02/2026

환자 살리려다 '전과자' 되는 현실… 필수의료 형사면책, 특혜 아닌 '생존권'

여야, 필수 의료진 형사책임 부담 완화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발의… 공소 제기 제한 특례 포함
환자단체 "사망 사고 면책은 과도한 특혜" 반발… 의료계 "불가항력적 악결과까지 처벌하면 필수의료 붕괴"
고위험 수술 기피 및 방어진료 확산 우려… "환자 생명 지키려면 의료진 보호하는 제도적 방어막 필수"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필수 의료진들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

[단독] 日 공공의대 소송 의사 “면허 취소로 묶어둔 의사가 지역의료 살릴 수 있나”[인터뷰] 자치의대 출신 나카무라 하지메 씨 “의무복무 부담에 극단적 선택 고민 의사들도…韓 면허 취소는 생존권 침해 우려”“가족 ...
25/02/2026

[단독] 日 공공의대 소송 의사 “면허 취소로 묶어둔 의사가 지역의료 살릴 수 있나”
[인터뷰] 자치의대 출신 나카무라 하지메 씨 “의무복무 부담에 극단적 선택 고민 의사들도…韓 면허 취소는 생존권 침해 우려”

“가족 간병 등 이유로 사직 후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고 생각에 소송…지역서 자발적으로 근무할 여건 만들어야”

자치의대 출신 의사로 자치의대와 아이치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나카무라 하지메 씨가 24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온라인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본 자치의대∙지역의사제 소송 당사자 인터뷰 시리즈 우리나라는 2027년과 2030년...

"코로나 백신에 곰팡이"…질병청, 1420만회 '이물'에도 식약처 패싱(종합)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결과…"공조체계 미흡"당국,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 강화…"국가 방역체계 보완"항공기내 접촉자 관리 강화…...
23/02/2026

"코로나 백신에 곰팡이"…질병청, 1420만회 '이물'에도 식약처 패싱(종합)

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결과…"공조체계 미흡"
당국,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 강화…"국가 방역체계 보완"
항공기내 접촉자 관리 강화…역학조사관 인센티브 지원
코호트 격리 매뉴얼 제정…1급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도
백신 이물 보고시 식약처에 조사 의뢰…오접종시 안내
자영업자 손실보상·백신부작용 보상 방안 별도 추진 중

정예빈 박광온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 도입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단독] "김택우 남아 있는 상태선 국면 전환 어려워"…의협 김택우 회장 탄핵안 나왔다사퇴하겠다는 약속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3/02/2026

[단독] "김택우 남아 있는 상태선 국면 전환 어려워"…의협 김택우 회장 탄핵안 나왔다
사퇴하겠다는 약속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탄핵안(불신임)이 발의됐다. 연평균 668명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의협 집행...

환자 부담 95%·평가 주기 탄력 적용... '의료 자율성' 옥죄는 건보법 개정안 시행보건복지부, 과잉 이용 의심 비급여 항목 통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도수치료 등 임의 책정하던 가격 대신 정부 지정 수가 ...
22/02/2026

환자 부담 95%·평가 주기 탄력 적용... '의료 자율성' 옥죄는 건보법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 과잉 이용 의심 비급여 항목 통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
도수치료 등 임의 책정하던 가격 대신 정부 지정 수가 및 엄격한 진료 기준 적용
건보 재정 누수 방지 목적이나, 임상 현장의 의학적 판단과 자율성 침해 목소리도

정부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두었던 비급여 진료 영역에 본격적인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의학회 "전공의 '주72시간' 성급한 전면 시행 안 돼" vs 전공의노조 "법 개정 나서야"22일 국회 토론회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속도 놓고 입장차…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여파 해법 놓고도 의견 갈려
22/02/2026

의학회 "전공의 '주72시간' 성급한 전면 시행 안 돼" vs 전공의노조 "법 개정 나서야"
22일 국회 토론회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속도 놓고 입장차…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여파 해법 놓고도 의견 갈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대전협 강민구 전 회장. 사진=전공의노조 유튜브 증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주72시간 시범사업이 2월 말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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