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0/2024
실천만이 대안이다..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는 기술적 전문성을 우선하는 과학주의 인식론이 강하고 정책 관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 시민사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지 못하다보니 얼마 되지 않는 시민참여의 기회조차 홍보나 동원의 절차일 뿐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료들을 앞세운 국가권력은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 과정을 목적의식적으로 재단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의료소비자로서의 선택과 평가의 권리를 확장하자는 의료소비자운동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나 이는 시장화된 의료체계 자체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비판…
…궁극적으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은 국가나 시장이 통치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짜놓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사회권력이 지향하는 민주적 공공성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국가-시장-시민의 균형적 권력관계로 재편해야 한다….
…“사회적 이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구원은 쉽게 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여부보다 무엇을 하며 구원을 기다릴 것인가다” (김영민, )
그 무엇은 실천이며 실천은 주체를 전제한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0여만 명 줄었다고 한다(관련 기사). 그 틈은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예기치 않은 죽음이 채웠을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