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15/09/2025

"우리는 이번 파업을 단호히 지지한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환자와 시민의 권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간 의료 자본에 맞서, 공공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의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만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국가와 자본의 무책임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12/09/2025

공공의료 공공돌봄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917 파업 투쟁을 지지합니다!

11/09/2025

[노동시민사회, 환자단체 기자회견]
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에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불가피할 때 ‘비대면’.....

03/09/2025

[2026년 보건복지 예산안 발표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예산은 찔끔, AI‧바이오헬스‧제약 산업 지원 예산은 펑펑

"이재명 정부는 첫 보건의료 예산부터 건강보험, 지역·공공의료 확충에는 겨우 수십억가량을 증액한 반면,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에는 수천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액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이런 예산안은 12.3 친위 쿠데타 후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대중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쿠데타 세력 발본색원도 더디고 지지부진한 데다, 진정한 개혁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28/08/2025

[공동성명]
고물가, 저임금,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27/08/2025

[장소 변경 재공지]

국민의힘이 당대표로 장동혁을 선출하면서 재 극우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노인 영남당'이 될 거라며 웃을 수만 없을 것입니다. 김문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미 41.2%를 얻은 바 있고 극우화 논란을 겪으면서도 국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 정부의 개혁과 '내란척결'이 대중의 열망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노무현과 문재인 이후가 그랬듯 우파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는 재앙일 것입니다.
한국 보수의 극우화는 일탈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도 아니며, 쿠데타도 한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신진욱 교수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극우화를 추동하고, 어떻게 싸워서 막아야 할까요? 우리 사회 운동은, 보건의료운동 진영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토론회


연자: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일시: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

○ 참가신청 : https://forms.gle/CuEnvZFw55wuQZB77

21/08/2025

일부는 긍정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그렇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04/08/2025

윤석열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한국사회 정치지형은 12월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밑에 있던 거대한 극우세력은 강력한 대중동원 능력과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12.3 쿠데타는 한국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극우 기층조직들은 약화되지 않았고 쿠데타 지지 엘리트들도 아직 건재한 상황입니다.
신진욱 교수는 최근 저서 에서 히틀러의 쿠데타가 두번째에 성공했다는 걸 상기하며 한국 사회를 진지하게 돌아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국사회 극우의 실체와 역사적 진화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전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양상 속에서 한국의 쿠데타도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대선 이후 가장 널리 퍼진 담론은 '2030 남성이 극우화됐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신진욱 교수는 등의 책에서 '세대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온 학자로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미리부터 천착해온 바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다중 위기 속에서 세계적으로 극우가 부상하는 오늘날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연자: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일시: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김종기홀

📌참가비 : 회원 무료, 비회원 5천원

👉 참가신청 : https://forms.gle/CuEnvZFw55wuQZB77

29/07/2025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1개월 동안 약 6만명의 가자 주민을 학살해온 이스라엘이다. 이제 인구 210만명인 가자지구에 식량 반입을 막는 ‘봉쇄전쟁’으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는 ‘기아 팬데믹’ 상태다. 7월에만 80명 가까이 아사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가자 주민은 총 147명으로 이중 88명이 어린이다. 생후 35일 된 갓난 아기, 첫 돌을 맞지 못한 아이 등이 굶어 죽었다. 현재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영양실조로 긴급 치료를 요하는 어린아이들만 최소 9만명 있다고 보고된다. 60만명의 아동과 6만명의 임산부 거의 대다수가 영양실조 위기 상태다. 병원 응급실은 굶주린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가자에서 굶주린 아이들은 더는 울지도 못하고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심장이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러 가자에 다녀온 캐나다 의사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가자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아이들은 배가 고파 풀을 뜯어 먹고 소금물을 마시고 있고, 의사들마저도 환자를 치료하다 배고픔에 쓰러지고 있다.

이는 불가항력적 비극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아기 분유 등을 실은 구호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하고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기아를 무기 삼아 극도로 비인도적인 학살을 의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식량을 얻으러 구호소로 오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서는 총질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구호식량 배급을 장악하고는, 굶주림 때문에 찾아온 1천명이 넘는 이들을 사살했다. 가자 주민 카셈 아부 카테르는 AFP에 이렇게 증언했다. “탱크들은 우리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마치 숲속에서 동물을 사냥하듯이 총을 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해 있다. 이스라엘은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구급차를 폭격하고 병원을 공격하는 짓을 끊이지 않아 왔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의료인 수는 지금까지 1,4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최근에도 이스라엘군은 심장전문의 마르완 알술탄을 죽이기 위해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를 정밀타격했다. 숨진 이는 가자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심장전문의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카말 아드완 병원장 아부 사피야 박사는 지난 해 말 끌려간 이래 잔혹한 고문으로 유명한 군사감옥에 구금돼 있고, 기아상태로 고문당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는 대피령이 떨어진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고 남았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살해했고 그를 끌고 간 뒤 병원에 불을 질렀다.

지금도 가자의 의료진은 굶주림 속에서 쓰러져가며, 붕괴된 병원에서 의약품과 마취제도 없이, 교대조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규탄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도 인도주의도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학살에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가자의 민중들과 현지 의료진들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한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만, 수십만명의 분노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를 표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그리스 항만 노동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질 폭탄과 군수품을 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멈춰 세웠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는 지금 세계 정의와 윤리에 대한 가늠자가 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과 그 인종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은 가장 잔혹하고 부도덕한 나라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비록 어린아이들의 피로 물든 무기로 군사적 승리는 거두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이스라엘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저항은 꺾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며 싸워온 이들의 투쟁과 연대 때문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이 비극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더는 아이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인종학살을 멈출 힘은 국제적 연대에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당장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가자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식량이다!
가자봉쇄를 멈추고 식량과 의약품·의료장비 반입을 허가하라!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STOP GENOCIDE!
STOP THE FORCED STARVATION!
BREAD NOT BOMBS!
MEDICINE NOT BOMBS!


2025년 7월 29일
보건의료인 선언자 680명 일동

http://kfhr.org/?p=133108

24/07/2025

🇵🇸 [보건의료인 연명 요청]
인종학살 중단!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팔레스타인 가자에서는 7월 20일 하루 동안에만 어린이를 포함해 19명이 굶어죽었습니다. 최근 생후 35일 된 갓난 아이가, 4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먹지 못해 죽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굶주린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학살입니다. 인구 21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에 물자 반입을 막는 ‘봉쇄전쟁’으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타러 구호소로 오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군이 총으로 쏘아 1천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가자 의료진들은 굶주린 채 의약품도 없이 폭격으로 무너진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함께 요구합시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가자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식량이다!
가자봉쇄를 멈추고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가하라!

👉 연명하기 : https://forms.gle/F8vPYFWMC7V2JmTy5

03/07/2025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계승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임기 5년간 달성할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질환들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만 제시했다. 이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우리는 친기업으로 쏠리는 이재명 정부에 경고하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서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http://kfhr.org/?p=133091

30/06/2025

대중운동으로 쫓겨난 박근혜‧윤석열 같은 자들이 대중의 삶을 공격하려고 휘두르던 칼을 재임용한 이 같은 인선은 이 정부의 배신을 예고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무너진 서민의 삶을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 불평등을 바로 잡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1.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트럼프, 보리스존슨, 보우소나루 등 (극)우파 정권들이 팬데믹이 닥치자 방역을 포기했다.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기업자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