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isability Forum

12/06/2025

“지금 이 활동이 멈춰선 안 되는 이유“
– KDF 활동과 국제연대가 궁금한 당신께

한국장애포럼(KDF)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 감시 활동을 중심으로
전세계 장애인권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공적 지원 축소로 인해
현재 KDF는 한 달 뒤의 인건비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권리도 멈춥니다.
권리를 잇기 위한 연결고리에 함께 해 주세요.

6월 26일 오후 4시,
KDF 활동가들과 직접 대화하는 온라인 차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장애인권 국제활동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활동, 고민, 비하인드를 직접 이야기합니다.

후원으로 KDF의 활동을 지켜주세요 🙌
📌 후원계좌: 국민037601-04-044793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
📌 참여 신청: https://forms.gle/kAKSQ2xLqipSDqVK9

25/05/2025

나만의 UN CRPD 권리 선언 아이템 만들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KDF 부스는 예술혼으로 타오른 광장이었어요❤️‍🔥

여러분의 감각과 열정 덕분에 티셔츠, 파우치 하나에도 진심이 담긴 “권리의 언어”가 탄생했어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이 온전히 이행되는 그날까지! KDF와 함께 투쟁은 계속됩니다.

감사하고, 또 만나요! 🤗

23/05/2025

D-DAY-!!!

이번 주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참여하고,
나만의 UNCRPD 권리선언 티셔츠도 만들어 가세요✌️

21/05/2025

서울장애인권영화제에 오시면~
한국장애포럼 부스에 오셔서~
🎽나만의 권리선언 티셔츠📣 만들고 가세요!

2025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5월23~25일까지 개최됩니다!
그 중 24일, 25일에 한국장애포럼도 부스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KDF가 준비한 재료들!
- UN CRPD 속 다양한 장애인권리를 담은 문구들
- 다양한 색 물감
- 스텐실 염색을 위한 스펀지
- 티셔츠 혹은 파우치

부스에 놀러오셔서, 장애계 국제 투쟁 단체인 KDF 후원하고
나만의 감각으로, 내 손으로 UN CRPD 권리선언 굿즈를 만들어보아요!

29/04/2025

🌏2025년 4월 KDF 장애계 해외 뉴스클리핑🌏

🇯🇵[부고, 일본]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이자 일본 최초의 자립생활센터 설립자인 쇼지 나카니시(Shoji Nakanishi) 씨께서 지난 3월 26일, 향년 80세로 별세하였습니다. 나카니시 씨는 1986년 도쿄 하치오지시에 ‘휴먼케어협회(Human Care Association)’를 설립하고, 일본 내 자립생활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24년까지 DPI 아시아태평양 지역의장으로 활동하시며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자립생활 철학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유엔, EU, CRPD] 지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2차 세션에서 유럽연합(EU)에 대한 최종견해가 3월 18일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는 EU가 협약을 의료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인권 기반의 장애 평가와 국가 간 혜택 호환성 확보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탈시설과 관련해 여러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많은 장애 아동이 여전히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그 수가 증가합니다. 또한 시설 내 사망 사례가 존재하고, 이에 EU 예산이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 조치와 EU 기금이 어떤 형태의 시설 설립에도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법적 능력 박탈, 비자의 구금 및 치료, 시설 내 폭력과 강제불임, 보호고용에 대한 공적 자금 사용 등을 비판하며, EU가 차별 없는 사법접근, 지원의사결정 제도, 포용적 고용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유엔, 베트남, CRPD]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베트남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등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의료적·시혜적 접근이 남아 있으며 인권 모델로의 전환,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차별금지,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 등 핵심 분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베트남 정부에 전국적 탈시설 전략 수립, 활동지원·주거 등 자립생활 지원 확대, 정신·지적장애인 포함한 자립생활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리보장의 시급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니세프, 연구, 장애아동]유니세프 이노센티 센터는 최근 ‘장애 아동을 위한 글로벌 연구 어젠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어젠다는 장애 아동의 정책적 소외를 방지하려면 장애포괄적 연구와 당사자 참여, 연구 투자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장애를 포괄하는 연구가 세계 정책의 핵심이 되도록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엔, 장애아동, 참여가능]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준비하며, 2025년 5월 18일까지 공개 의견서를 모집 중입니다. 이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56/5)에 따른 것으로, 선택의정서는 영유아기 돌봄을 포함한 교육권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의견서는 유아·중등교육 무상 제공의 장벽과 그에 대한 정부의 조치, 재정 메커니즘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청하며, 시민사회·국가·기구 등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의견도 별도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4월 뉴스클리핑'에서 만나보세요!
👉

2025년 4월 해외뉴스클리핑 1. [부고] 일본의 첫 자립생활센터 설립자, 나카니시 쇼지 별세…향년 80세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이자 일본 최초의 자립생활센터 설립자로 널리 알려진 쇼지 나카니시(Shoji Nakanishi) 씨가 지난 3....

24/04/2025

🌍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세계 장애 단체들이 한국 가톨릭의 탈시설 반대 움직임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한국 가톨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왜곡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생명권 침해”로 규정하고 관련 법 폐지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수용시설 생존자와 활동가들은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들의 외침에 강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 성명서 전문 보기: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국제 장애계, 한국 가톨릭의 탈시설 반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일 자 2025년 4월24일 (목) 즉시배포 발 신 한국장애포럼 정혜란 국제협력담당 (02-6954-7418 / kdf@thekdf.org) 국제 장애계...

19/03/2025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 무단 사용되고, 왜곡된 보도가 이루어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탄원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 보장하는 동등한 인격과 자율성을 가진 권리의 주체이며, 이들의 의사결정권과 사생활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KDF도 이번 탄원에 함께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탄원요청]
조선일보와 최훈민 기자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폄훼하고자 발달장애인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기사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게재했습니다.

특히 사진이 사용된 기사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강제로 퇴소당했다'며 비하와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당사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며, 당사자의 인지능력을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원에 함께해 주세요.

https://forms.gle/QeYM8nxMC6Ev5CP78

08/01/2025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행지표 두 번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가 진행됩니다🙌
한국사회 UN CRPD이행 상황은 지난 1년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국제규범 이행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15일 보고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일시- 2025년 1월 15일 (수)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 회의실
🎥송출- 한국장애포럼(KDF) 유튜브 채널 라이브

📌주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탈시설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한국피플퍼스트, 공익법단체 두루,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약자의눈 국회의원 연구단체

10/12/2024

한국장애포럼 장세현 활동가가 탈시설 반대 토론회에 나온 논점들을 국제 인권 기준에 근거해 조목조목 반박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첫째, 탈시설은 권리이다. 시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에게 탈시설을 하라는 것은 "자립 강요"라고 말하지만, "자립 강요"는 모순적인 표현이다. 시설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강요의 연속이며, 시설으로부터의 자립, 즉 탈시설은 그 강요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탈시설권리는 다른 권리들과 연결되어 있다. 시설 옹호자들은 "탈시설 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이 탈시설의 한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시설운동은 단순히 거주지 이동에서 멈추지 않고, 탈시설장애인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도 바꾸어왔다."

"셋째, 탈시설 문제에 관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함을 분명히 한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또한 탈시설 과정은 "시설을 관리하고 지속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수용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전문 읽기:

지난 11월 2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라는 이름의 탈시설 반대 토론회가 열렸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련한 토론회였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라"는 .....

05/12/2024

🌏2024년 11월 KDF 장애계 해외 뉴스클리핑🌏

🇳🇿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은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와 종교 기반 돌봄 시설에서 약 20만 명의 수용자들이 겪은 학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돌봄 시스템 개혁과 피해 생존자를 위한 새로운 배상안을 2025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기존 배상 시스템에 3,200만 뉴질랜드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아일랜드 보건정보품질관리청(Hiqa)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추진된 탈시설 정책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장애인 주거 서비스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공백, 규제 개혁, 주택 및 인력 부족, 주택 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정체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탈시설 정책을 통해 시설 수용자 수가 감소했지만, 소규모 시설 증축으로 인해 시설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경향 또한 확인됐으며, 무엇보다 지역사회 기반 주거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후속] 아르메니아 행정법원이 장애 평가에서 환경적 요인을 배제한 알고리즘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건강 상태로 보지 않고 환경적 장벽을 주요 요인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정부의 알고리즘 계산 공식 비공개는 위법이나 차별로 보지 않아 투명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 [후속] 미국 내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2024년 CARES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며, 향후 5년간 약 19억 5천만 달러를 자폐 관련 프로그램에 배정해 연구, 교육, 의사소통 지원 등 8가지 개선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이제 하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강압적 정신의료 관행에 맞선 활동을 기리는 "케틸 냐아 솔베르그 인권상"(9월 수상)의 올해 수상자는 티나 민코비츠였습니다. 그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초안 작성, 강제 정신과 치료 폐지, 탈시설 가이드라인 개발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강압적 관행 금지를 이끌고, 인권 변호사로서 차별 금지와 법적 능력 보장을 위한 혁신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월 뉴스클리핑'에서 만나보세요!
👉 https://thekdf.org/what_we_do/1892

03/12/2024

세계장애인의날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은 윤석열을 규탄한다.

세계장애인의날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제정된 날, 인류의 진보를 기념하는 날 발표된 충격적 행보를 한국 장애계는 강력히 규탄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때까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장애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반인권적 계엄령에 반대하며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4.12.4.

한국장애포럼

We strongly condemn Yoon Suk Yeol for trampling on the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on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10:27 pm on 3 December 2024, the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martial law. The South Korean disability community strongly condemns this astounding move on a day that celebrates the progress in the history of humanity and emphasises the universal value of equal freedom and human rights for all peop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No one is free until everyone is free. The Korean disability community will continue to resist President Yoon's unconstitutional, inhumane, and anti-human rights martial law until the end.

4 December 2024

Korean Disability Forum

17/10/2024

📆 Save the date: 2024 Global Disability Conference
How can we become stronger together?
-Experiences of solidarity of Asia disability civil society

Through the conference, we hope to gather views on the following questions and identify ways and terrains for expanding and strengthening civil solidarity in Asia going forward.
* How can international solidarity lead to improved minority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 What are some practical examples of how international solidarity can make civil society stronger?

Please join and share your experiences and insights!

📝Concept Note: https://readmore.do/bX2m
📺Webinar Link: https://us06web.zoom.us/j/8853154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