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2024
지난 5년 동안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호주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법과 정책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내무부가 '비자 신청자의 예상 건강 및 지역사회 서비스 비용'이 '상당'하여 '이민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컷오프 금액'으로 설명하는 '상당한 비용 기준 Significant Cost Threshold'에 대한 개정이 포함됩니다.
이민국이 이러한 비용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간은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과'를 가진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건강 상태를 가진 신청자의 경우 10년입니다. 이전에는 신청자의 평생을 기준으로 기간을 추정했습니다. 임시 비자 신청자의 경우, 비용 추정의 관련 기간은 특정 비자 하위 클래스의 기간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경과는 별개로, B형 간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 비용의 감소는 대부분의 경우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예상 의료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민법 및 의료 비용에 대한 변화는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많은 B형 간염 환자에게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최신의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자료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요구 연구(LeNS)의 일환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 B형 간염 보유자들이 이민법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최신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이민법과 정책은 자주 변경됩니다. 호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률 체계를 탐색해야 하며,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리소스와 정보는 금방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비자 건강 평가 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데, 주로 부서 또는 정책 수준에서 변경이 발생하고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보건+법률팀은 B형 간염과 이민법에 관한 자료를 수집, 검토 및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HIV, BBV, 성 및 생식 건강 분야의 의료 전문가를 대표하는 호주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AHSM Health의 'B형 간염과 이민' 리소스 업데이트를 지원하여 임상의사가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만성 B형 간염 보유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설명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전망을 개선한 세 가지 중요한 정책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상당한 비용significant cost 기준액 인상.
건강 평가의 일환으로 호주 지역사회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료 및/또는 지역사회 서비스는 신청자가 이민법에서 부과하는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 기준은 $51,000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B형 간염과 이민' 리소스가 발표된 후 2024년 7월 1일 호주 정부는 이 비용 기준을 86,0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평가 기간 변경.
2019년 7월 이전에는 영주비자 신청 시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이 신청자의 기대 수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비용은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2019년 7월의 부서 정책 변경으로 이제 신청자의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평가되는 만성 건강 상태의 예상 비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3. 만성 B형 간염 치료 비용 감소.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용은 이전에 일부 신청자가 상당한 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0월, 보건부는 약품 비용의 대폭적인 하락을 반영하여 B형 간염 정책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계속 하락하여 2024년 1월에 업데이트된 가장 최근의 B형 간염 정책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경 사항을 종합하면 이제 치료 중인 환자를 포함하여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신청자는 치료비만으로는 '상당한 비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호주로 이민을 희망하는 많은 만성 감염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건강 요건 면제가 허용되는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제한되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즉, B형 간염 보유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 경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민 상담을 받지 않은 B형 간염 보유자는 이러한 법률 및 기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비자 경로 옵션이 개선되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는 법률 자문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는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지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HIV/AIDS 법률 센터(HALC)는 HIV 또는 간염 환자에게 무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법률 센터입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HALC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hanges to Migration Law and Policy: Improved Prospects for Permanent Visa Applicants Living with Hepatitis B — healthpluslaw 에서 인공지능으로 번역. 더 정확히 알고 싶은 분은 직접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